즐겨찾기
| 제목 | <논평> 경제성장 이루어도 빈곤해결은 안 된다 |
|---|---|
| 작성자 | skngo |
| 등록일 | 2006-04-21 |
| 조회수 | 4380 |
|
<논평> 경제성장 이루어도 빈곤해결은 안 된다 1. ‘경제활성화가 양극화 해소의 첫걸음이다’ ‘경제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빈곤해결의 출발이다’ ‘자유화, 개방화만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담보할 수 있다’ 등의 주장과 정책방향이 정부와 기업, 그리고 이에 동조하거나 추동하는 언론을 통해 광범위하게 널리 유포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주장과 정책방향은 거짓이거나 잘못된 내용임이 밝혀지고 있다. 1. 17일 자 한겨레신문에 보도된 보건사회연구원의 김미곤 $여유진 박사팀이 공개한 ‘경제성장의 몫 분배모형’이라는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1996-2003년까지 한국 경제성장의 몫은 주로 비빈곤층에게 돌아가고 빈곤층의 몫은 오히려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는 99년 9.5%, 2000년 8.5%의 높은 성장세를 보였고, 2001년 3.8%, 2002년 7.0%, 2003년 3.1%, 2004년 4.6% 등의 성장률을 보였다. 하지만 이에 비례하여 빈곤가구율도 마찬가지로 늘어났다. 중위소득 40% 미만을 빈곤층으로 보았을 때 빈곤가구율은 1999년 7.09%, 2000년 11.29%, 2003년 15.06%로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였다고 한다. 또한 경제성장의 몫은 기업이 주로 챙겼음을 아울러 보여주었다. 개인부문의 연평균 가처분소득 증가율을 보면, 80~89년 7.9%였지만 90~97년 6.0%, 2000~2004년 0.8%로 나타난 것에 비해 기업부문의 연평균 가처분소득 증가율은 80~89년 7.9%, 90~97년 4.8%, 2000~2004년 58.3%를 보인다고 한다. 특히 IMF 위기이후 4대 구조조정의 정책 시행 이후 기업소득의 증가가 눈에 띈다. 특히 이 시기는 ‘분배위주의 좌파 정책’이라고 받았던 ‘생산적 복지-참여복지’의 시행 시기이기도 해서 ‘생산적 복지-참여복지’가 ‘분배 정책’과는 관련이 없음을 증명해 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이미 한국 사회는 충분히 ‘기업하기 좋은 나라’이다. 1. 경제성장이 빈곤해결책이 될 수 없음은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도 마찬가지이다. 오랫동안 불황에 시달리던 일본 경제가 최근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오히려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 일본의 GDP가운데 전체 노동자의 몫은 1980년대 초 55%였지만, 최근에는 51.5%까지 떨어졌고, 시간당 임금은 뒷걸음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갈라진 일본’ ‘빛과 어둠’ ‘희망이 양분된 사회’ ‘1억 중산층 붕괴’ 등이 일본 사회를 지칭하는 기사 제목으로 눈에 띈다고 한다. 미국의 경우 90년대 이후 상대적인 고성장을 기록해왔으나 선진국 가운데서도 소득 불평등 정도가 가장 높고 상대적인 빈곤율 역시 수위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 정부의 보조금 지원에 의존해 살아가는 이른 바 빈곤계층이 2005년 말에 2000년 보다 17%(약 2000여만 명)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전체인구에서 빈곤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11.3%에서 5년 동안 12.7%로 늘어난 것이라고 한다. 1. 지금까지 정부는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정책’ ‘희망한국21 - 함께하는 복지’ 등의 빈곤대책을 내왔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과 전략은 716만 명에 달하는 빈곤층의 빈곤해결과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정부는 이에 한 술 더 떠,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미국과의 FTA 체결이 필수적이라고 연내에 체결을 마무리하겠다고 하고 있다. 개방을 하지 않으면 한국 사회는 글로벌 시대에 뒤떨어질 것이라는 ‘협박’을 서슴지 않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과 일부 가진 자’의 몫을 챙겨주는 것이 노무현 정부 정책의 기본방향이 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난다. ‘양극화 해소’를 국가적 과제로 천명했지만 일부 가진 집단에 대한 말뿐인 공격으로 핵심이 흐려지고 있고 빈곤의 문제는 경제성장 과제보다 부차화 되고 있는 것이다. 겉으로는 양극화-사회통합을 부르짖으면서 국민 대다수를 빈곤에 몰아넣는 기만이 지속된다면 노무현 정부는 남은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없을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더 이상 민중을 우롱하지 말라.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가 자초한 경제 위기의 책임을 민중에게 더 이상 떠넘기지 말라. 성장과 세계화를 주창하다 금융시장 개방으로 IMF 경제위기를 초래한 김영삼 정부의 비참한 말로를 똑같이 경험하고 싶은가. 신자유주의 정책을 철회하고 빈곤과 불안정노동 문제에 대한 진지한 해결에 나서지 않는다면 노무현 정부에게 돌아올 것은 민중의 분노뿐이다. reloj imitacion cartier 2006. 4. 18. 빈곤사회연대(준) |
|
|
|
|
| 이전글 | <성명서>정부의 무책임한 정책 때문에 죽은 뇌병변장애인 인권을 고발하며 |
|---|---|
| 다음글 | 2006 지방선거시민연대 출범선언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