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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강동구 관내 고등학교 특수학급 설치 및 장애아동특수교육 지원대책 마련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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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skngo |
| 등록일 | 2005-11-22 |
| 조회수 | 49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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ꌗ 발신: 위례시민연대(각 단체명으로 교체해주세요) 주소: 서울 강동구 천호4동 293-16호 덕송빌딩 405호 연락처:02-472-6112/ 팩스:02-472-6127 담당: 최영선 사무국장 홈페이지: www.skngo.or.kr 서울시에는 고등학교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율이 6.8%에 불과하다. 이는 현재 고등학교 입학예정인 학생 4,546명에 턱없이 부족한 숫자다. 특히 강동지역의 경우 고등학교 특수학급이 전무하다. 2006년 서울시교육청 유치원, 고등학교 행정구역별 설치계획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고등학교에 진학해야 하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이들은 송파구나, 경기도지역으로 이사를 해야하거나 아예 교육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강동교육청에 의하면 강동송파지역의 고등학교 예비 특수교육대상자는 2005년 현재 약 573명 (현 중등 164, 초등 409명)이다. 그러나 특수학급이 설치된 고등학교는 2개교에 불과하다. 그러나 거주지 인접한 곳에 진학할 기회가 차단된 학생들은 인접구인 송파구 방산고, 송파공고에 진학을 희망하고 있으나 학생수가 몰려서 학교측으로부터 다른곳으로 옮겨갈 것을 강요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수교육진흥법 제 15조에 의하면 일반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의 보호자나 특수교육기관의 장이 통합교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학부모들은 인접지역 학교장에게 특수학급 설치를 원하지만 예산등의 이유를 근거로 특수학급을 개설하지 않는 등 거의 모든 학교장이 법을 위배한다고 보아도 무리가 아니다. 특히 특수교육진흥법 제 6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대하여 그 운영비, 시설비, 실험실습비, 직업보도비 및 교원의 봉급 지타 특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지어 사립학교의 경우까지 지자체가 보조해가면서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사람에 대한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생활안정과 사회참여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도 지자체는 고사하고 교육청도 나몰라라 하고 있는 실정이 개탄스럽다. 이에 강동지역의 시민사회단체는 서울시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바라는 바이다. 1. 강동지역 고등학교에 특수학급 설치를 원한다. 2. 강동지역 학교에 편의시설 확충을 위하여 적극적인 경비보조를 원한다. 3.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당사자(특수교육 대상자 학부모) 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4. 지역별로 특수학급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한 대상자 수를 파악하고 공개하기 바란다. 6. 특수교육대상자 조사에 있어 신청자뿐 아니라 학령기 장애인학생중 특수교육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정확히 파악하여 교육포기자에 대한 발굴 및 특수교육 대책을 마련하라. 2005년 10월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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