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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박근혜정부 3.0정책 갈길 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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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skngo |
| 등록일 | 2013-08-22 |
| 조회수 | 3645 |
| 첨부파일 |  | 정보공개심의회.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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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시민연대 논평 ○ 박근혜 정부가 개방·공유·소통·협력의 가치를 국정운영 전반에 확산하고자 국민중심의 정보공개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 3.0” 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의 실무부서에서는 여전히 행정편의의 타성에 젖어있어서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위원 구성만 보더라고 행정정보공개제도가 시행된지 15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공공기관들은 정보공개제도를 국민중심이라기 보다는 행정편의 중심으로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함. ○ 다수의 지자체의 경우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자리까지 논공행상 대상임이 확인되었고, 중앙부처와 교육청에도 부적격 외부위원 수두룩함. patek-philippe replic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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