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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창립선언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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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skngo |
| 등록일 | 2010-07-19 |
| 조회수 | 4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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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맑은 눈망울을 바라보고 있으면 누구나 행복에 젖어듭니다. 우리의 부모님들도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언제부턴지 아이들을 보면 깊은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출산부터, 육아, 교육, 취직, 그리고 노후까지, 그야말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불안 투성이입니다. “대한민국”을 외치며 월드컵 16강에 들었어도, 또 그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됐음에도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걱정은 오히려 더 커져갑니다. “1등밖에 기억하지 않는 세상”이라며, 우리는 이런 불안을 개인 스스로 해소하도록 강요받고 있습니다. 젖먹이를 어딘가에 맡기고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합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란 걸 알면서도 아이들의 사교육을 위해 노동시간을 늘리고 있습니다. 언제 큰 병에 걸릴지 모르니, 가구당 매월 10만원이 넘는 돈을 밑 빠진 독, 민간의료보험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제 내 집을 갖는 것도 전 재산을 건 투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불안을 더 크고 더 위험한 것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가 모두를 위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의 생명이 위협받아서는 안 됩니다. 돈이 없어 제대로 치료 받지 못하거나, 그로 인해 가계가 파산하는 불행은 뿌리부터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합의만 하면 아주 쉽게 우리는 질병과 의료비 불안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월 평균 11,000원이 기적을 낳습니다. 중병에 걸려 입원한다 해도 병원비의 90% 이상을 국민건강보험이 해결해 주고, 어떤 병에 걸려도 전체 병원비가 연간 100만원을 절대 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틀니도, 간병도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민간의료보험으로 해결하려면 지금도 1인당 매월 12만원이 들어갑니다. 더구나 이 수치는 아주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병원의 영리법인화, 민간의료보험의 확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제도 자체가 없어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매년 1,000만원 이상을 민간의료보험에 쏟아 부어야 하는 미국의 상황이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건강보험 하나로”, 우리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다 함께 해결하는 이 풀뿌리 운동은 틀림없이 성공할 것입니다. 그 원리는 교육에도, 주거에도, 그리고 노후보장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스웨덴이나 핀란드를 더 이상 부러워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보편적 복지국가를 만들어 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상해 봅시다. 교육 걱정, 집 걱정, 의료 걱정, 취직 걱정, 노후 걱정이 없는 사회를... 그래서 마음 놓고 아이를 낳고, 아이들이 마음껏 놀면서 자기의 재능을 한껏 발휘하는 세상을... 사교육 학원이나 부동산 재벌, 보험/병원 재벌들에게 돌아갈 돈으로 우리 스스로 골고루 잘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세상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 사회를 그렇게 바꿀 역사적 출발점이 바로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입니다. 2010년 7월 17일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시민 발기인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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