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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성명] 옴부즈만을 공무원들이 뽑다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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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skngo |
| 등록일 | 2010-02-24 |
| 조회수 | 3882 |
| 첨부파일 |  | 제2회_옴부즈만_최우수기관100223.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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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만을 공무원들이 뽑다니 옴부즈만은 부정한 행정 활동에 대하여 비사법적인 수단으로 국민을 보호하는 자로서 호민관(護民官)이라고도 부른다. 이 제도는 스웨덴을 비롯하여 투명지수가 높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관련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옴부즈만제의 운영목적이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부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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