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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성명] 강동구 구민옴부즈만제의 성공을 기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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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skngo |
| 등록일 | 2010-02-07 |
| 조회수 | 4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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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구민옴부즈만제의 성공을 기원한다 옴부즈만(스웨덴어: umbuðsmann)은 독립성을 가지고 시민들에 의해 제기된 각종 민원을 조사하고 해결해주는 호민관이다. 이 제도는 1809년 스웨덴에서 최초로 시행된 이래 전세계로 퍼져나가 우리나라는 1994년 국무총리 산하에 현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신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된 것이 최초이다. 서울특별시도 일부 옴부즈만 기능을 가진 '시민감사관제'를 도입하여 지금까지 시행해 오고 있다. 이제 서울시에서 최초로 강동구가 옴부즈만제의 본격적인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옴부즈만 설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설치 규정이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옴부즈만을 설치한 지방자치단체의 수가 열 손가락을 다 꼽지 못할 정도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입장에서 옴부즈만은 껄끄러운 존재라는 인식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열린 생각과 의지가 없으면 결코 설치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옴부즈만이다. 사실 우리 위례시민연대는 10여 년 전부터 강동구를 비롯하여 서울시의 자치구에 옴부즈만제 도입을 요구해 왔다. 연초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공공기관에 연내에 옴부즈만을 설치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하였다. 늦었지만 이제 강동구가 서울시 최초로 출범하게 되어 참으로 다행으로 생각하며 환영하는 바이다. 강동구가 옴부즈만을 시행할 것이라는 소식에 타 자치구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문의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위례시민연대가 10년동안 바라던 바람직한 현상이다. 강동구의 옴부즈만제가 성공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두말할 것 없이 옴부즈만의 자질이다. “제도가 아니라 사람이다”. 강동구의 옴부즈만 설립취지가 아무리 훌륭하다한들 설립목적에 맞지 않거나 자질이 부족한 인사가 활동하게 되면 이웃 자치구의 ‘송파신문고’와 같은 운명을 맞게 될 것은 뻔하다. ‘송파신문고’는 실전 경험이 풍부하다는 이유로 퇴직공무원들 위주로 위촉하다보니 특정인 자리 만들어 주기 시비 뿐만 아니라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민원인의 불만도 많아 결국 최근에 폐지되고 말았다. ‘송파신문고’의 실패사례는 옴부즈만제의 성패가 옴부즈만의 탁상행정경력 보다는 구민을 먼저 생각하는 열린마음과 적극적인 자세에 달려있다는 증거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서울시 최초 강동구 구민옴부즈만에 탁상행정경력 보다는 다양한 분야에서 구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오랫동안 민원현장에서 봉사한 경력이 있는 인사들이 선임되어 강동구 구민옴부즈만이 선정단계부터 신뢰를 기본으로 출범하기를 기대한다. replica jaeger_lecoultre 2010년 2월 8일 위례시민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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