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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행정공백과 보궐선거를 유발시킨 공직사퇴자의 낙천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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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skngo |
| 등록일 | 2008-03-11 |
| 조회수 | 52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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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는 임기를 반도 채우지 못한 신동우 전 강동구청장과 배대열 전 선울시의원을 탈락시키고 18대 총선에 출마할 공천자로 윤석용 당협위원장을 선정했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지역주민의 입장을 대변하여 신동우, 배대열 공직사퇴자를 규탄하고 손해배상청구와 선거법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강동예산분석네트워크는 이번 결정을 환영하는 바이다. 2. 그런데 국민들의 정치개혁 요구는 거대정당의 공천심사에만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보궐선거로 당선된 구청장이 무슨 배짱으로 주민들에게 자신을 뽑아달라고 했는지, 그리고 현행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주민들의 혈세는 아랑곳하지 않는 제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선 무시당한 강동구민의 자존심은 회복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3. 강동구 유권자는 공직사퇴자에 분개했으며, 이번 공천탈락에 만족할 할 수 없으며 보다 근원적인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시민단체에 요구하고 있다. 이에 강동예산분석네크워크는 공직사퇴자의 한나라당 공천탈락에도 불구하고 애초 계획했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거듭 천명하는 바이다. 4. 또한 강동갑과 을선거구에 공천이 확정된 후보들에게 당선 후 선거법 개정 등 제도개선에 앞장설 것을 약속받는 서약운동도 병행해 나갈 것이다. 이렇다고 주민의 약속을 저버린 정치인이 면죄부를 받는 것은 아니다. 과거 한나라당 김충환 전 구청장과 통합민주당 이해식 전 시의원이 저지른 과거의 정치행보는 용서받기 어렵다. 5. 따라서 오는 6월 예정된 구청장 등의 보궐선거에 한나라당은 보궐선거를 유발시킨 당사자를 공천하거나 총선출마를 위해 사퇴한 당사자가 다시 출마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또한 본회는 각 정당의 후보자가 임기중 사퇴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지 않는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6. 이렇게 된다면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 그리고 당선된 국회의원은 6월 보궐선거의 공천권 행사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다시금 신동우, 배대열 공직사퇴자와 한나라당의 사과를 촉구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하는 바이다. rolex pas cher 2008년 3월 10일 강동예산분석네트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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