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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청와대부터 솔선수범하여 정보공개 의지를 보여라 |
|---|---|
| 작성자 | skngo |
| 등록일 | 2014-06-15 |
| 조회수 | 3288 |
| 첨부파일 |  | 보도자료청와대.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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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업무추진비 건별 사용내역과 보유정보목록 공개거부 청와대가 우리단체의 업무추진비 건별 사용내역과 보유정보목록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 처분을 하였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법인카드 건별 집행정보와 보유문서 목록 공개청구에 대해 대통령비서실이 통일, 외교, 안보 등 국정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통보를 하였다. 우리가 청구한 업무추진비 법인카드 각 건별 집행정보에 대해 청와대가 공개한 정보는 “2014년 1월 667,137천원, 2월 283,165천원, 3월 251,092천원, 4월 219,127천원, 5월 248,154천원 합계 : 1,668,675천원” 이 전부이고, 보유문서 목록 청구에 대해서는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고, 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다”며 전부 비공개하였다. 우리는 청와대 홈페이지의 예결산정보 공개, 결재문서 원문공개, 사전공표 정보공개, 정보비공개 세부기준 등을 모니터링한 결과 대부분 공개되어 있지 않아 정보공개 의지를 전혀 확인할 수 없어서 청구자료를 활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핵심 선거공약으로 투명한 정부를 표방하며 추진하고 있는 정부 3.0사업에 대해 어느 정도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직접 정보공개를 청구해 보았는데 그 결과에 매우 실망스럽다. 현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공개는 9년 전 최초 노무현 대통령이 포괄금액만 공개한 수준 그대로이다. 청와대가 사용한 모든 업무추진비와 보유정보가 통일, 외교, 안보 등 국정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는 아닐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보고서 중에는 국민들과 공유할 가치가 있는 정보가 많은 것으로 안다. 박대통령은 정부 3.0 정책 추진의 진정성을 분명히 보여줄 의지가 있다면 청와대가 먼저 솔선수범 해 달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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