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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소(訴)파라치' 문제에 공무원들은 책임지고 반성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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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skngo |
| 등록일 | 2015-04-02 |
| 조회수 | 66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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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訴)파라치' 문제에 공무원들은 책임지고 반성하라 공공기관과의 소송에서 승소율이 가장 높은 "정보공개 소송". 피고인 공공기관은 소송에서 백전백패이다. 이런 틈을 타서 변호사와 짜고 사기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소(訴)파라치"가 생겨났다. 2007년∼2014년 검찰, 경찰, 교도소 등 공공기관을 상대로 150건이 넘는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내고 승소에 따른 소송비(국민 혈세)를 챙겼다고 한다. 그 전문사기꾼들도 결국 고발을 당한 모양이다. 어쨌든 무조건 일단 비공개하자는 공무원들의 막무가내식 처분으로 소송사기꾼을 양산하고 국민의 혈세가 소송비로 낭비되고 있다. 사기소송꾼만 처벌할 것이 아니라 감사원은 막무가내식 비공개처분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감사하고 변상을 요구(구상권 행사)하여야 할 것이다. [관련기사 보기] http://www.fnnews.com/news/201503261214411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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