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7주기, 이 땅의 정치인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 위례시민연대 성명

단원고 2학년 2반

양온유 양은

세월호가 기울고 있을 때

간신히 갑판 위로 빠져 나왔다

때문에

이미 갑판 위에 있던

다른 학생들과 함께

곧 구조될 수 있었다

하지만

온유 양은

친구를 구하겠다며

배 안으로 다시 들어갔다

그리고

세월호 침몰 사고가 난 지

사흘째인 4월 19일 숨진 채로

사랑하는 아빠와 엄마 품으로

돌아왔다

온유 양은

2학년 2반 반장이었다

-‘양온유 학생’. 나해철 시.

올해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가 있은 지 7년 되는 날이다. 어느 시인이 말했던 대로 이 땅의 4월은 잔인하다. 온 국민이 TV 중계를 보며 가슴을 먹먹하게 했던 날들의 슬픔은 아직 치유되지 않고 있다. 7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왜 이런 참사가 발생했는지 아직도 제대로 밝혀진 것이 없고, 많은 문제들이 명쾌하게 설명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유가족들은 박근혜정부에 이어 문재인정부에서도 단식을 하고 노숙농성을 하며 절규하고 있다. 생존자들은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국민은 정치인들에게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문제의 해결을 강력히 요구해 왔고, 지금도 하고 있다. 기대를 모았던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많은 제약 때문에 진상규명에 진전을 이루기가 어려웠다. 어찌 보면 ‘면피’를 위한 여야의 타협의 결과물 정도로 이해될 수밖에 없는 면이 강했다. 이어진 국민들의 요구로 지난해 12월 ‘세월호 참사 증거조작 특검 후보 임명 요청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4개월이 지난 4월 14일에야 '특검 후보 추천위'가 겨우 구성되었다. 지금 준비되는 ‘특검’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번 특검은 2014년 제정된 상설특검법에 따라 조사 기간은 기본 60일, 최대 90일간일 뿐이고, 세월호 내 CCTV 조작 여부와 해군·해경의 세월호 영상녹화장치(DVR) 수거 과정 등 4가지 의혹에 대해조사할 따름이기 때문이다.

국민의 힘이 이번 특검에 임하는 자세에서, 과거처럼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치유와 화해, 공존, 그리고 정치적 논리가 아닌 진정성을 가지고 행동”하겠다는 것은 전향적이라 보인다.

하지만 특검이 다루는 문제가 제한되어 있고, 시간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는 또 다른 측면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인다. 자칫 여야의 또 다른 면피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많은 우려가 존재한다.

한편 우리는 특히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과연 문제 해결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묻고 싶다. 그들은 여러 차례에 걸친 스스로의 공언에도 불구하고, 집권 4년이 된 지금까지도 문제 해결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약속을 번번이 어기고, 해결을 하지 않고 단지 피해 가려 하고, 야당 탓만을 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야 할 것 없이 공동체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치인들에 대해, 그리고 그 행태들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 양온유 양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보인 그 태도를 이 땅의 정치인들이 백분의 일이라도 닮기를 바란다. 시인과 함께 민심은 이를 절대 잊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