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기 출범, 국가폭력, 인권침해 제대로 밝혀야 한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12월 10일 재출범했다.

이 기관은 한국 현대사에서 있었던 수많은 반인권적 사건들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2005년 5월 31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설립된 독립적인 국가기관으로, 2005년 12월 1일 시작하여 2010년 12월 31일 활동이 폐지된 이후, 10년 만에 제 2기가 출범한 것이다. 2020년 5월 20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마무리하지 못한 과거사를 다시 조사하게 되었다. 진실규명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시행일부터 2년 동안으로 새로 규정하고, 위원회의 조사 기간은 3년(1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으로 했다.

2기 위원회는 출범 당일 ’형제복지원 사건‘을 1호로 접수하며 활동을 개시했다.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피해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한 역사왜곡, 조작의혹, 인권침해, 의문사 사건 등 의 진실을 규명할 방법이 시한의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생긴 것이다.

우리는 국가폭력과 인권유린에 대해 어떤 방식과 해결책이 역사와 당대 그리고 미래에 적합한 일인지를 2차대전 이후 현재까지의 독일과 일본의 행동 사례를 대비해 보면서 알 수 있다.

국가와 사회의 모든 폭력의 역사를 빠짐없이 드러내어 당대의 구성원 모두가 반성을 하고 그에 따라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가고자 하는 독일에 대해서는 유럽 및 세계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반면, 일본의 경우에는 일본 시민들도 한국, 북한, 중국, 아시아, 호주 등 어느 나라도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본다.

이처럼 지난 역사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반성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는 한 나라 안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역사 특히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유린의 역사는 반드시 정확하게 밝혀지고 반성되어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된 미래가 열리기 때문이다. 특히 개인과 소수의 이익을 위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역사는 바로 잡아야 한다. 그것이 정의이다. 바로 선 정의 위에서만 새로운 통합이 가능하다. 정의가 새로운 역사가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바로 새롭고 희망찬 한국을 열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위원회는 이 법의 개정안을 만드는 일과 2기 위원회의 활동이 시작되도록 하는 데에 애쓴 많은 이들의 노력을 기억해야 한다. 또 1기 때 5년간의 활동을 참고하여 이번에는 시대와 역사에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더욱 확실한 조사로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명예회복을 할 수 있도록 활동하기 바란다.

1기 위원회는 피해자들에게 명예를 되찾고 억울함을 풀 기회를 마련하는 등의 유의미한 활동이 있었다. 하지만 방대한 사건을 정리할 시간이 부족했고, 조사에 제약이 있어 미해결 과제들을 많이 남긴 채 종료됐다. 이에는 이명박 정부가 법에 보장된 위원회의 활동을 제약하거나 연장 요청을 거부한 것도 컸다. 2기 위원회도 1기 때와 마찬가지로 친일냉전수구 세력에 의해 방해받을 가능성이 있다. 위원회는 이를 처음부터 인식하고 깨어있는 시민들을 믿고 과감하게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시민들도 위원회의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를 하며, 위원회의 활동에 방해가 되는 행동에는 맞서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