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송파 삼일절 104주년 기념사

김경호(강남향린교회 담임목사, 송파기후행동 공동대표)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작년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77주년 광복절을 기념해 내건 대형 현수막에 '건국절 74주년'을 명시해 사라져가는 건국절 논란을 다시 불러오려고 했다. 건국절 논란은 3.1절을 대한민국의 출발점으로 인정하는냐 아니냐에 달려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로 시작한다. 그러나 이명박근혜정부와 뉴라이트는 대한민국의 수립을 1948년으로 고치려 했다. 이 속에는 역사를 반전시키는 어마어마한 꼼수가 숨어있다. 이에 따르면 한일합방이후 1948년까지 한반도 내의 유일 합법 정부는 일제가 된다. 따라서 독립군을 때려잡던 친일파들은 나라를 지켜온 애국지사가 되는 것이고, 독립을 위해 피흘린 열사, 투사들은 반정부, 반국가 주의자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한 테러리스트가 되는 것이다.

『칼날 위의 평화』(개마고원, 2014)라는 이종석 장관의 회고록을 보았다. 2005년에 이종석 장관이 NSC 사무차장으로 있을 때, 노무현정부와 부시 정부는 북한의 급변사태시 작전계획인 작계 5029의 문제와 전략적 유연성등에서 이견이 있어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 그런데 돌발사고가 생겼다 국가 기밀사항인 작계 5029의 내용이 신동아지에 비교적 자세하게 대서특필된 것이다. 그 일로 이종석 장관은 미국을 방문해서 민감한 기밀을 유지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진땀을 흘리고 해명을 하고 책임추궁을 당해야 했다고 그 때의 난감함을 표현한다. 그런데 그가 공직에서 내려와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신동아 기자에게 “이제 지나간 일이니 이야기해달라 그 정보를 어디서 얻었느냐?”고 했더니, 그 기자는 ‘미국 정부의 당국자’라고 답했다. 그 방문 이후에 한국은 작계 5029는 개념계획이라는 형태로 유지했고 반대하던 전략적 유연성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음흉한 외세들이 한국 정부를 주무르는 것은 식은 죽 먹기이다. 우리가 정신차려서 주인된 입장에 서지 못하고 여기 저기 끌려 다니면 결국 그들의 손아귀에 재산도 나라도 국민도 모두 바쳐야 되는 것이다. 3.1절에 선조들이 외친 대한독립은 아직도 미완인 채로 우리 앞에 남아있는 과제이다.

역사적으로 한반도에 주둔한 외국 군대는 당나라가 세운 안동도호부로부터 이후 명나라, 원나라, 일본등 외세의 군대가 우리 땅을 넘보았고 그중 일본이 40년간 군대를 주둔시킴으로 가장 오랜 세월을 지배했으나 지금 미군은 79년째 이며 평택, 새만금, 군산 등에 미군 벨트를 만들고 있다. 앞으로도 100년 이상 쓸 수 있는 기지를 세우고 있다. 이 기지들은 중국과 전쟁을 대비하는 기지들인데 우리가 중국과 전쟁을 치를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이는 우리 민족의 안보에 심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요즈음 한반도는 언제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으리만큼 남과 북의 기장 상황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고 윤석열 정부는 지지도가 떨어지면 대북 적대 정책을 고무시키는 발언과 사건들을 계속 터뜨리고 있다. 그가 취임하자마자 북을 주적으로 표기하기 시작했다. 그래야 적과 내통하는 자들을 색출한다고 하여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족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땅의 분단주의 수구들이 오랫동안 써오던 수법이다. 그러나 이들은 어떤 사람들 인가?

이회창 때 북한에 돈주머니 싸주고 우리 쪽을 향해 총격을 요청한 정당이다. 지금 이들이 노동운동, 지역사회운동, 시민운동 들을 국가보안법으로 때려잡고 있다. 국가 안보는 매우 중요한 것인데, 이거 가지고 장난질 치면 안 된다. 이들이 미국을 믿고 일본에 기대며 마음껏 내부 정적들을 제거하려하니, 이들이 또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른다. 국민은 불안하다. 자신이 실정을 할수록 새로운 사건들로 사건을 덥기 위해 무슨 음모를 꾸밀지 모른다.

우리가 삼일운동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제대로된 평가가 아니다. 삼일혁명이라고 해야한다. 혁명이란 체제의 근본을 바꾸는 것을 혁명이라 한다. 삼일혁명은 한국사에서 민주공화제 국가를 탄생시키는 획기적인 계기를 만들었다. 삼일혁명은 양반 지배자 중심의 왕조적 질서를 걷어내는 계기였다.

삼일혁명 이전의 독립운동은 일정 부분 옛 왕조를 회복하는 운동이다. 그러나 「대동단결선언」(1917)은 대한제국이 포기한 주권은 인민에게 전수되었다고 주장하고, “저 황제권 소멸의 때가 곧 민권 발생의 때요, 구한국 최후의 날은 곧 신한국 최초의 날이다.”라고 천명했다.

‘한의 주권은 한인에게만 속하니 임금이라 하더라도 이민족에게 주권을 넘길 수는 없다. 임금이 그리하면 그때로부터 즉시 주권은 국민에게 귀속되는 것이다. 따라서 1910년 8월 29일부터 한의 주권은 한의 국민에게 속한다.’(대동단결선언)

「대동단결선언」에 이어 「대한독립선언서」(1919.2), 「2·8독립선언」(1919.2), 3.1독립선언에서도 새로 세울 나라는 백성이 주인이 되는 ‘민주(民主)‘의 나라임을 분명히 했다.

과거 황제의 나라였던 ‘대한제국’은 ‘백성이 주인인 나라’ ‘대한민국’으로 바뀌었다. 그러기에 ‘3.1운동’은 ‘3.1혁명’이다. 3.1혁명의 민족지도자 이승훈 등은 재판과정에서, 어떤 나라를 세우려고 했느냐는 일제 재판관의 질문에 “백성이 주인이 되는 나라”라고 당당하게 대답했다. 3.1혁명 후에 이 땅에서 양반지도자 대신 평민지도자가 민족운동을 이끌어 가게 되는 것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3.1 혁명의 꿈은 아직도 미완이다. 백성이 주인 나라, 대한민국은 지금 진통중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꿈꾸고 있다. 3.1혁명의 선진들이 꿈꾸던 진정 이 땅의 민초들이 주인되는 민주주의를 이제는 우리가 실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시대가 험하고 여러 가지 핍박이 있더라도,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지만 오직 굳게 한길을 가는 사람들끼리 서로 협력하여 힘을 합하고 마음을 다한다면 그 보이지 않던 세계가 우리 앞에 실상이 되어 나타날 것이다. 용기를 냅시다. 서로깊은 신뢰로 나아갑시다. 그러면 함께 나아가는 발걸음이 불안하지 않고 두렵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