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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암사동 구의원 방민수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세부내용 목록
제목 강동구 암사동 구의원 방민수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1-22
조회수 499
첨부파일 | 방민수고발건.pdf

2018년 5월 위레시민연대가 강동구 암사동 구의원 후보 방민수에 대해 ‘공문서 변조 및 행사’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선거에서 구의원 당선된 후 경찰의 조사가 진행되었고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검찰조사가 늦어지면서 고발이후 8개월만인 1월 9일에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기소된 혐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될 경우 벌금형이 없는 1년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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