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활동마당

이정인 서울시의원 사건에 대한 위례시민연대의 입장 세부내용 목록
제목 이정인 서울시의원 사건에 대한 위례시민연대의 입장
작성자 최고관리자
등록일 2019-05-03
조회수 301

이정인 서울시의원 사건에 대한 위례시민연대의 입장

- 이정인 서울시의원은 즉각 의원직 사퇴를 하라.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우리는 이정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 5선거구)이 현직 시의원 신분이면서 본인과 배우자가 25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임대사업자로서 활동하고 있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언론보도 이후 위례시민연대의 회원으로 활동 중인 이의원에게 해명과 함께 본인의 입장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위례시민연대는 임시운영위원회를 열어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결정하였음을 모든 회원과 시민 앞에 밝힙니다.

 

1. 기사에 나타난 사실 확인 및 본인 해명에 대한 입장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주택을 사고파는 행위에 대해 국민은 이를 부동산투기로 이해하고 규 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취득세, 재산세, 임대소득세, 종부세, 양도세 등 각종 세금을 감면받는 행위들에 대해서도 분노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경우처럼 전국적 범위에서 그것도 서민용 주택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드문 경우로서, ‘주택거래를 통한 사익추구활동은 공직자 신분으로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합 니다. 만약 주택 구입과 거래, 개발에 대한 정보의 취득에서 공직을 이용하였다면 이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언론보도나 본인의 해명만 봐서는 현행법상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은 집이 없거나 한 채만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사회의 불평등 문제 중 가장 큰 문제는 주택문제이고 따라서 부동산 투기를 막고자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다수 국민은 권력과 돈이 있는 특정집단의 부동산 보유와 거래 문제에 대 해 분노합니다. 그것은 정의공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를 단지 재테크 방법론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최근 터져 나오는 청와대대변인이나 장관후보자들의 사퇴, 선출직인 국 회의원들의 토지소유문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그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2. 선거과정에서의 재산 공개 과정, 임명직이 아닌 선출직인 점에 대한 사항

현재 선거과정에서 재산공개를 하는 것은 자산과 부채 총액만 한다고 합니다. 즉 정당의 공 천과정에서의 서류나 선관위에 제출하는 서류에는 이번과 같은 상세항목은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인은 시의원 당선 후 고위 공직자로 분류되어 이번에 서류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선거 이전이나 선거과정에서 위례시민연대는 이번 사실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간 임명직의 경우는 여론에 의해 임명을 철회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에 비해 선 출직은 본인 스스로 거취 표명을 하는 방식이 많았습니다. 이미 시민의 대표로 선출되었지만 이번 경우에 시민들이 대표로서 계속 인정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25채의 부동 산을 그것도 대부분 서민주택을 가지고 전국적 범위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는 후보라는 것을 선거과정에서 유권자들이 알고 있었다면, 과연 유권자들이 지지할 수 있었겠는가의 문 제가 제기됩니다.

한편 이의원의 경우 3선의 송파구의원 출신이라는 점에서, 또 공직 재직 중 오랜 기간 동안 이런 활동을 진행한 점을 고려할 때, 우리 사회의 향후 과제로써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의 확대 및 구체적인 항목을 선거과정에서 공개토록 하는 일 등이 필요해졌다고 판단합니다.

 

3. 위례시민연대의 반성과 결정

그동안 위례시민연대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인권을 신장하는 각종 활동을 해왔습니다. 특히 주거권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한 집수리 활동을 많은 자원봉사자와 함께 꾸준히 해왔습니다. 또 부설법인인 사단법인 위례를 통해 송파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하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정부당국의 정책 수립 및 집행의 필요함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의원이 오랫동안 위례시민연대의 회원과 운영위원 등으로 활동해온 점은 우리를 뼈아프게 합니다. 우리는 이번 일이 시민단체인 위례시민연대의 정체성과 충돌하고 있다고 판단하며 매우 엄중히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하여 시민단체로서 그간 우리의 활동에 문제들이 없었는지 돌아보 고 진정한 반성과 혁신의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시민단체는 시민단체다워야 한다고 생각합 니다. ‘공공선의 실현을 위해 항상 실천하는 것이 시민사회단체의 몫이라고 판단합니다.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다음을 결정하였습니다.

. 이정인 회원의 위례시민연대 회원 탈퇴 의사표명을 승인하였습니다.

. 이정인 서울시의원이 의원직을 즉각 사퇴할 것을 임시운영위원회의 만장일치로 결정하였 고, 이를 본인에게 전달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위례시민연대의 회원과 시민 여러분께 위 소식을 알리며, 앞으로 반성과 혁신을 통해 새롭게 거듭나는 위례시민연대가 될 것을 다짐합니다.

 

2019. 4.9. 위례시민연대 드림

공지사항 전,후 글목록
이전글 2019년 46. 47차 집수리봉사 일정 확정.
다음글 42차 집고쳐주기 봉사활동 안내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