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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2월 27일 암사정수사업소장 진정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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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skngo |
| 등록일 | 2005-12-26 |
| 조회수 | 34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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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정 서 수신: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장 고발 취지에 맞는 엄정한 피고발인조사를 해 주십시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과 강동지역위원회는 각각 정종권, 박치웅 위원장을 고발인으로,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과 암사정수사업소장을 피고발인으로 하는 고발장을 지난 10월 28일에 접수시킨 바 있습니다. 사건은 올해 5월과 8월에 강동구에 위치한 암사정수사업소에서 수질 정화 약품인 PACs인 응집제인 약품이 사고로 인하여 과다하게 투여되어 먹을 수 없는 엄청난 량에 물을 사고처리 절차를 무시하고 야심한밤에 한강으로 무단방류한 사건과 동년 8월 9~11일간 대형고압 변압기에 사용되는 기름이 유출되어 엄청난 폭우에 쓸려서 한강으로 무단 방류된 대형사건이 발생하였으나 이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물론 사건을 은폐 조작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 철저하게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해달라는 고발 이었습니다. 더욱이 분노하는 것은 불행하게도 변압기 절연류에 PcBs라는 유독 환경 호르몬제가 함유되어 있었음이 공인기관에 의해서 판독되었습니다. 이번 불행한 사건으로 서울시민은 물론이고 인천, 일산, 안양, 수원, 성남등 수도권 전역에서 한강물을 먹는 국민들은 아무런 영문도 모르고 PcBs 유독 환경 호르몬제가 뒤 석인 수돗물을 먹었다는 사실입니다. 고발인의 고발의 근본취지는 서울시 상수도 사업본부장은 고발인이 직접전화로 중대한사고가 발생했으니 수도권 전역에 시민들이 오염된 수돗물을 먹지 않도록 취수중단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수돗물을 공급한 것에 대한 고발이었고, 암사수도사업소장은 유사한 사건이 2개월 단위로 재발함에도 주민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돗물에 대한 대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독물이 함유된 변압기기름 유출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하여 고발을 하였던 것입니다. 고발인들은 고발장을 통해 ‘정수사업소 내규 위반’과 ‘서울시민에 대한 해태행위’를 주요한 위법사항으로 지적하였으며, 분명히 “ 천만 서울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위 사건들과 관련하여 그 책임자로서 피고발인이 당연히 하여야 하는 직무상 조처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킨 내용이 분명”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피고발인으로 검찰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은 이가 하위 하위직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고발인이 피고발인으로 분명히 명시한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과 암사정수사업소장은 단 차례의 출두조사 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고발인이 피고발인을 고발하고자 하는 중요한 사유인, 행정책임자의 직무유기에 대한 추궁과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지난 5월과 8월의 범죄사실을 단순히 ‘기술적 실수’로, 하위 공무원의 책임으로 넘기려는 암사정수사업소장과 허위 보고 등 위법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서울시 수도 사업본부장의 직무 유기가 고발의 핵심적인 취지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청에서는 고발인의 고발 취지에 부합하는 피고인 조사를 진행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법부의 공명정대한 판결이야 말로 행정 권력에 의해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일반 시민의 보루임을 인식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다시 한 번 진정합니다. 2005년 12월 일 진정인 : 고발인(정종권, 박치웅), 연대 서명인 : 민주노동당 강동구위원회, 민주노동당 송파위원회, 전교조초등강동지회, 동성운수노동조합 , 위례시민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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