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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 강동지역학교급식개선을 위한 토론회 세부내용 목록
제목 [7/14] 강동지역학교급식개선을 위한 토론회
작성자 skngo
등록일 2006-07-03
조회수 3465
  주최: 강동예산분석네트워크
  후원: 아름다운재단

성장하는 자녀에게 학교급식은 생명줄입니다.
더 이상, 우리아이의 먹을거리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습니다.
(안내) 강동지역 학교급식 개선을 위한 토론회
○ 일시 : 2006년 7월 14일(금) 오전 10시
○ 장소 : 강동구민회관 1층 소회의실

1.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사상초유의 대규모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가 발생해 또다시 학교급식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은 매년 적게는 2,304명(2005년)부터 많게는 6,673명(2004년)까지 식중독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3. 강동구를 포함한 서울지역의 중고등학교는 거의 모든학교가 위탁운영하고 있어(전국위탁비율 15.4%) 학생들의 건강권과 상관없이 기업의 이윤추구로 인한 부실운영이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4. 학교급식 직영화는 지난 2003년 대형 식중독 사고이후 위탁계약 만료되거나 사고유발학교의 경우 우선전환한다는 분명한 정부정책이 발표되었음에도 서울지역은 직영전환율이 낮습니다(올해안에 167개 학교가 직영으로 전환되어야 하지만 겨우 23개학교만이 직영으로 전환됨). 교사의 업무부담, 예산부담, 교장의 과도한 책임 등이 그 이유입니다.

5. 그러나, 위탁급식을 해오다 지난해 3월 직영급식으로 전환한 서울시 구로구 구일중학교의 경우, 교사와 학부모들이 급식공부를 하여 1년여 노력 끝에 직영전환되었으며 적어도 이윤을 따질수밖에 없는 위탁보다 음식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급식비의 70% 이상이 식재료값으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6. 급식개선은 학교와 학부모만 해결되야할 문제는 아닙니다. 질높은 학교밥은 급식시스템의 전환과 함께 식재료를 생산하는 일, 일하는 사람들의 정규직화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각계각층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7. 부산시교육청의 경우 급식재료 공동구매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전남의 경우 올해 예산 287억여원을 확보해 도내 학교급식 재료 가운데 절반 이상을 친환경 농산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나주에서는 ‘나주농협연합사업단’을 친환경 학교급식 공급업체로 선정하고 , 친환경쌀 생산단지와 식재료 생산 시범단지를 지정해 생산농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는 올해 전체 학생의 30%에게 친환경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교육계, 지방자치단체, 생산자 등 함께 노력하면 우리아이들의 건강이 달라집니다.

8. ‘나쁜 직영’, ‘좋은 위탁’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직영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기업의 이윤과 상관없이 식재료 구입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있어서 첫 번째 전제조건이 되며, ‘직영의무화’하는 학교급식법에 통과되면 이후 급식운영에 대한 대비도 해야 합니다.

9. 따라서 이번 토론회에서는 강동지역 학교급식의 개선을 위해 서울시교육청과, 강동구청, 시민사회단체, 정당, 학부모,교사 등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의견을 모으고, 안전하고 질높은 학교밥을 위한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10. 아울러 우리 아이들이 친환경 우리농산물을 먹을 수 있고, 앞으로 무상급식이 실현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세우고자 합니다.

1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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