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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06강동구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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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skngo |
| 등록일 | 2006-11-22 |
| 조회수 | 3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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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 제목: 강동구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 주최: 강동예산분석네트워크 ■ 일시: 2006년 11월 24일~30일 ■ 장소: 강동구의회 ■ 참여자: 강동예산분석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주부와 여성활동가 ■ 내용: 05년에 이어 두 번째 열리는 강동지방자치아카데미는 지방의회의 운영과, 기초단체 행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자 한다. ■ 문의: 최영선(017-257-5778) Ⅰ.행정사무감사모니터링 개요 1. 행정사무감사란 행정사무감사란 자치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취득하고 행정의 미흡한 부분을 찾아내어 시정요구나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구정이 이뤄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강동예산분석네트워크 강동예산분석네트워크는 강동지역에 거주하는 주부와, 단체여성활동가가 지방자치제도의 올바른 정착과, 주민의 지방자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만든 모임이다. 그동안, 장애인편의시설실태조사와 기초의회 출마자의 공약점검, 지방자치아카데미 등의 활동을 진행해 왔다. 05년 1기 지방자치아카데미는 20여명이 수강, 지방자치제도와 관련한 다양한 분야를 공부했다. 3.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강동예산분석네트워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지방자치아카데미를 실시하기로 했다. 올해는 강동예산분석네트워크 회원 중심으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통해 기초의회 운영과, 기초단체 행정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를 돕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 손으로 뽑은 의원들이 의회의 감시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는지, 강동구 전체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를 위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 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4. 활동내용 -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매뉴얼 만들기 - 행감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발표 - 모니터링 영상물 제작하여 시민방송 액세스(퍼블릭액세스) - 보고서 전달 및 예산요구안 발표 5. 행정사무감사 매뉴얼 ① 강동구의회 찾아가기 지하철 8호선 강동구청역 2번출구 500미터 전방 02)2224-9004 홈페이지: http://council.gangdong.go.kr/ ② 구의회 방청 * 전화 혹은 사전에 의회사무국에 방청사실을 알립니다. TIP=구의회 홈페이지에는 방청안내문이 있으며 흉기를 소지하거나, 정신이상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상임위 회의를 방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 디지털카메라, 필기도구 1층 로비 안내데스크(구의회 방청을 위해 왔음을 밝히고 방청권을 받음) TIP= 시민단체임을 밝히면 오히려 경계,‘주민’을 가장 두려워하죠!-> 어디서왔나요? ‘주민’입니다. -> 왜 오셨나요? 행정사무감사 방청하러 왔습니다.(방청권받을것) -> 일정표를 참조하여 중회의실,위원회 회의실을 찾아감(뒷자리 좌석에 배석함) -> 회의 시작 전 배포되는 회의자료를 달라고 요구(강동구의회 의안계 직원) -> 행감자료를 책으로 제작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회의자료를 만들지 않을 수 있음 TIP=만약 의원에게 배포되는 자료를 주지 않을 경우, 상임위원장(사회보는사람)에게 정회(쉬는시간)시 달라고 요구할것. 현재 모니터링하는 분 지역구 출신의 의원에게 간단히 인사를 건넨 후 달라고 하면 효과적! ③ 행정사무감사 방청시 유의해서 보아야 할 점 ♡ 행정사무감사 내용 모니터링 -> 강동구청(집행부)의 과실, 혈세낭비 등의 사례가 있는지. -> 구의원의 질문에, 시종일관 ‘서면으로 대체하겠다고 답할 경우’ 누가, 어떠한 사안으로 그렇게 답했는지, 담당공무원의 이름을 반드시 적어올것. TIP= 물같은 행감! 자료를 토대로 구체적인 사안까지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서면으로 대체하겠다고 지나가면, 실제 행감기간이 종료된후 어떠한 효력도 없다. 형식적인 행감이 됨. ♡ 구의회의 행감 태도 모니터링 ▶부정적인 경우 -> 미리 행감 자료를 살펴보지 않아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는 의원은 없는가? 가령, “000은 무슨뜻입니까?”, -> 문제나, 혹은 개선방법을 제안하지 않고 무조건 윽박지르는 의원은 없는가? “ 000 과장의 태도가 너무 불성실하잖아?, 구의원을 무시하는거야?” -> 아무말도 안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의원은 없는가? -> 구청장을 비호하는 의원은 없는가? ▶ 긍정적인 경우 -> 구체적으로 개선의 의지를 묻는 의원은 있는가? “ 시정하겠다고만 답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죠?” “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환수하든지, 혹은 인사조치를 하든지, 구체적으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말씀하세요” -> 행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의원은 있는가? 가끔 조는 의원도 있음. 귀를 기울이고 적극적이고 진지하게 질문하는 자세. ♡ 모니터링 후 제출해야할 것. 1. 사진촬영: 파일로 올립니다.(www.webhard.co.kr) 2. 소감문: 위의 질문을 근거로 모니터링 결과를 적습니다. 개인의 소감문 형태 소감문도 웹하드에 올립니다. 6. 모니터링 일정 일시감사장조사자상임위비고11/24(금)10:00중회의실박문희,최영선행정복지위원회감사개시,업무현황보고위원회회의실도시건설위원회11/27(월)10:00위원회회의실박미경,김석순,이윤화행정복지위원회서류감사위원회회의실조항주,최영선도시건설위원회서류감사11/28(화)10:00중회의실이윤화,김석순행정복지위원회의회사무국중회의실조항주,최영선도시건설위원회의회사무국11/29(수)10:00위원회회의실박미경,김석순,이윤화행정복지위원회질의답변위원회회의실엄옥남,조항주,최영선도시건설위원회질의답변11/30(목)10;00위원회회의실박문희,이혜정,박미경행정복지위원회강평종료 ♥이벤트♥위원회회의실조항주,최영선,이윤화도시건설위원회11/30(목)오후 6시 강동예산분석네트워크 행감 종합회의12/8(금)모니터링 보고서 및 영상물 제작/배포와 전달식 등. ♥이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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