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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강동구의회 윤규진 의장에게 행감모니터링 보고서 전달식 세부내용 목록
제목	[12/11]강동구의회 윤규진 의장에게 행감모니터링 보고서 전달식
작성자	skngo
등록일	2006-12-11
조회수	3932
행정사무감사 보도자료 2006 곶간지킴이 지역주민이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에 참여한 이야기 ■ 제목: 강동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전달 ■ 주최: 강동예산분석네트워크 ■ 일시: 2006년 12월 11일 월요일 오전 11시 ■ 장소: 강동구의회 3층 의장실 ■ 참여자: 행감 모니터링에 참여한 주부와 여성활동가 ■ 내용: 행감 모니터링을 통해 올 한해 쟁점이 된 사안을 보는 주민의 시선. 행감을 실시하는 구의원의 긍정적인,부정적인 모습 등을 정리한 보고서를 윤규진 구의장에게 전달함. 보고서에는 서문을 시작으로 1. 인상깊었던 쟁점사안 2. 긍정적인 의원 3. 부정적인 의원 4. 강동구의회,강동구청에 바라는 내용 5. 이런의원 꼭있다! 6. 개인별 행감 모니터링 작성표 등으로 구성되었다. ■ 문의: 최영선(017-257-5778) 2006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총평 일시:2006. 12. 04 장소:위례시민연대 참가자: 박문희,오금옥,이윤화,김성임,최은영,박미경,유아영,최영선 정리 : 유아영(위례지역복지센터 활동가) * 2006년 12월 4일 위례시민연대 사무실에서 강동예산분석네트워크 모임의 ‘2006 행정감사 모니터링’ 총평을 가졌다. 행정감사에 참여했던 9명이 참석하여 각자의 모니터링 자료를 토대로 총평을 진행하였다. 1. 인상 깊었던 행정사무감사의 내용 (1)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관한 내용이다. 황병권 의원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22명의 심의위원이 있는데 2명 더 강동구의원을 심의의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는 발언을 하였다. 오랜 시간 질의가 이루어졌는데 내용에 관한 것이나 문제점에 관한 질의가 아닌 2명의 인원을 더 참여하게 하자는 단순한 질의였다.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안으로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것 같다. (2) 행정복지위원회 박혜옥 의원이 질의한 위원회의 여성위원의 참여율에 관한 내용이다. 강동구 여성발전 조례에 따르면 모든 위원회의 30%이상을 여성위원으로 구성해야 되는데 여성위원이 한 명도 참여하지 않고 있는 위원회도 많고 30%를 여성위원으로 구성하지 않은 위원회도 많다는 지적이었다.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여성위원을 많이 활용하자는 내용이었는데 여성위원으로서 여성의 권리에 대한 적절한 발언이었던 것 같다. (3) 행정복지위원회 김순자 의원이 질의한 이화강동아카데미에 대한 내용이다. 강동구청과 이화여대평생교육원이 함께 진행했던 이화강동아카데미는 4기까지 진행되었고 5기부터는 강동농협과 이화여대가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강동구청은 이미 운영의 주체가 아님에도 4기 때와 마찬가지로 5기가 진행 중인 지금 똑같은 행정지원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이화강동아카데미가 강동구에 있는 유일한 여성교육프로그램이라 지원을 계속해야한다는 대답이 있었으나 과연 이화강동아카데미가 강동구의 모든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인지 의문이 든다. 이화강동아카데미에 참여할 수 있는 여성은 극히 소수로 시간적 여유와경제적 여유가 있는 여성이 대부분일 것이다. 그런 프로그램이 적절한 것인지를 떠나 더 이상의 행정지원을 없어야할 것이다. 김순자 의원이 행정력 낭비의 사례라고 지적했던 것이 인상 깊었다. (4) 행정복지위원회 박재윤 의원이 질의한 독서토론회에 관한 내용이다. 독서인구저변확대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독서토론회는 강동구에서는 17명이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독서인구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는 박재윤 의원의 자료가 있었고 추경예산에서 독서토론회의 예산이 삭감되어 강사비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음에도 벌써 250만원 정도의 강사비가 지급되고 있었다. 책정되지도 않은 예산을 불법으로 사용하였고 운영비를 구에 있는 새마을문고나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내용은 좋은 발언이었다. (5) 행정복지위원회 안병덕 의원이 질의한 사회단체보조금지급에 관한 내용이다. 현재 45개 정도의 사회단체가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5700만원까지 지원받고 있다. 그러나 사회단체가 이름이 비슷비슷한 단체가 많고 어떤 성격의 단체인지도 파악하지 못한 채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에 관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고 모든 사회단체는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고 구청의 심의를 거쳐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강동구 내에서는 이러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단체들의 선정기준과 사회단체보조금 운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한 지원받는 단체가 적절한지, 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6) 행정복지위원회의 김성달 의원이 질의한 동부신문에 실린 2007년 강동구 예산안과 구의원들이 요구한 예산항목에 관한 내용이다. 동부신문 22일자에 위의 내용들이 보도 되었는데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예산안과 예산항목이 보도된 경위를 묻는 내용이었다. 물론 확정되지도 않은 자료 유출에 대해 불쾌해하는 구의원들의 심정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주민들이 느끼기에 그런 예산안들은 유출이 되서 주민들의 검토해볼 수 있고, 더 나아가 주민들의 의견이 예산 심의에까지 적용되기를 바란다. 그래야 우리가 내는 세금이 어느 곳에 적절히 쓰이는지 알 수 있고 우리가 내는 세금인 만큼 주민들도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7) 행정복지위원회 김순자 의원이 질의한 선사문화축제에 관한 내용이다. 선사문화축제가 진행되는 7년 동안 한 단체와 장기적인 계약을 맺어왔는데 문화체육과장에 따르면 그 단체가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 단체가 어떠한 단체인지 단체의 이름도 밝히지 않았으며 단체의 선정기준이 무엇인지도 듣지 못했다. 또한 선사문화축제가 문화축제임에도 불구하고 먹거리 중심의 행사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축제에 먹거리를 뺄 수는 없지만 문화축제인 만큼 축제의 성격을 잘 지켜야할 것이다. 선사문화축제를 진행하는 동안 계약서 없이 진행한 사업도 8개나 있다고 했다. 지출한 항목에 대한 내용도 없는 것이 있었는데 행정사무의 기본은 정확한 서류작성과 사업 운영의 기본은 정확한 계약서와 자료에 있다고 생각한다. 공무원들의 기본인 계약서를 축제를 운영하는 동안 계약서 없이 진행된 사업이 8개나 있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또한 축제동안 먹거리 장터를 이용하는 주민이 상당히 많고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금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먹거리장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는 어떤 의원도 질의하지 않았다. 발생되는 수익금이 단체의 이익금이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이익금이 운영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축제를 통해, 주민들에 의해 발생하는 수익금인 만큼 일부라도 주민을 위한 곳에 쓰여야 함이 당연한 일 일 것이다. (8) 행정복지위원회 김성달 의원이 질의한 세수입에 관한 내용이다. 현재 천호동 쪽에는 밭이 많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밭에 건물을 지어놓고 지목변경을 하지 않아 밭으로 세금이 들어온다는 것이다. 사실 공무원들이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잘 찾아다닌다면 세수입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밭으로 되어있는 곳들을 모두 대지로 바꾸면 세수입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구유지상습체납자들에 대한 관리도 필요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2006년 강동구에서 ‘거두미기동반’이 운영되어 세급 체납자들을 방문해 10억원 이상의 세금을 거두어 들였다는 것은 좋은 사례일 것이다. (9) 행정복지위원회 박혜옥 의원이 질의한 주민자치프로그램의 특화사업에 관한 내용이다. 길1동에서는 주민자치프로그램 특화사업으로 장애청소년풍물놀이가 진행되고 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이 대부분 비슷비슷하여 특징이 없는 것에 비해 길1동의 특화사업을 사업 특성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박의원이 방문했을 때 참여하고자 하는 청소년에 비해 운영할 수 있는(풍물선생님 등) 인력이 부족함을 확인했다고 한다. 그래서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특화사업 등에는 재정적인 지원도 필요함을 건의했다. 비슷비슷하게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프로그램들은 통합되어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구태의연한 프로그램이 아닌 특화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10) 행정복지위원회 김종희 의원이 질의한 구민회관 운영비에 관한 내용이다. 구민회관 개, 보수를 위한 공사비용이 지출되었지만 공사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담당과장은 공사가 진행된 줄 알았다고 답했다. 비용이 지출되었는데 공사의 진행 사항 하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서류상의 보고만을 믿고 예산이 책정된다면 예산이 허투루 쓰일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주민들의 세금이 어떻게 공사가 진행되지도 않는 곳에 쓰일 수 있는지, 그리고 진행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는지 세금을 내는 주민의 입장에서 정말 화나는 일이다. (11) 행정복지위원회 기명옥 위원장이 질의한 동사무소 화장실 개, 보수에 관한 내용이다. 21개 동사무소의 화장실에 개, 보수 되었는데 공사견적서가 터무니없이 비싸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었다. 그러면서 기명옥 위원장은 모든 개축, 신축 공사 때 공사견적서를 지출하여 검토 받을 것을 건의했는데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는 책임감 있는 발언이었다고 생각한다. (12) 행정복지위원회 성임제 의원이 질의한 구정소식지에 관한 내용이다. 지자체 선거 전, 조선일보에 기재된 내용을 거의 비슷하게 구정소식지에 옮겨놨고 주민들의 인터뷰 형식으로 기재된 내용도 실상은 한나라 당 관련자들의 인터뷰였다는 것이다. 구정소식지는 당색을 띠면 안 되는 것이다. 그것이 어떤 당이건 구정소식지에 한 당을 지지하는 내용은 기재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2. 긍정적이었던 의원들(가나다 순으로 표기) ▶ 김성달 의원 (한나라, 강일동, 고덕1, 2동) 세수입에 관한 문제와 둔촌 1동의 동사무소가 주택공사 소유로 되어있는 경위 등을 질의를 한 김성달 의원은 비록 행정사무감사 동안 자리를 자주 비우고 지각을 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으나 중요한 사항을 적절히 지적하였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질의와 문답을 듣는 형식이 대부분이었다면 김성달 의원을 끝까지 추궁하여 담당과장으로부터 둔촌 1동에 관한 문제는 소송까지도 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답변을 받아냈다. 그런 점에서 김성달 의원은 주민들의 뽑은 긍정적인 의원이다. ▶ 김순자 의원 (열린우리, 비례대표) 선사문화축제와 이화강동아카데미에 관한 질의는 꼼꼼한 자료 분석과 이해에서 나온 질의임을 알 수 있었다. 김순자 의원은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성실한 자세를 보였고 자료 분석 또한 열심이었다고 생각한다. 선사문화축제의 계약서 문제 등 중요한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으며 투명성을 강조하였다. 그런 면에서 김순자 의원은 주민들이 뽑은 긍정적인 의원이다. ▶ 박혜옥 의원 (한나라, 비례대표) 위원회의 30%가 여성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질의에는 강동구 여성발전 조례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아직 지역 내에서 여성의 지위가 발전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으며 여성위원으로서 박혜옥 의원의 질의는 적절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행정사무감사 동안 박혜옥 의원은 성실한 자세로 임했으며 질의의 과정에서도 윽박지르거나 무시하는 경향 없이 상대방을 존중하는 자세도 보여줬다. 그런 면에서 행정복지위원회 박혜옥 의원은 주민들이 뽑은 긍정적인 의원이다. ▶ 심우열 의원 (한나라, 천호2,4동) 주거지 우선주차에 관한 질의에서 주거지 우선주차 대기자를 홈페이지에 올려 공정하게 선정하라는 구체적인 대안까지 제시한 것은 공무원들의 개선의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된다. 대안까지 제시한다는 것은 그 문제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관심에 나온다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도시건설위원회 심우열 의원은 주민들이 뽑은 긍정적인 의원이다. 3. 부정적이었던 의원과 답변태도가 불성실한 공무원(가나다 순으로 표기) ▶ 성임제 의원 (열린우리, 암사1, 2, 3, 4동) 성임제 의원에게 가장 많이 이야기되었던 것은 행정사무감사 내내 보여주었던 불성실한 태도였다. 지각을 자주 하고 자리를 자주 비우는 것 같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기본적인 자세들에 관한 것이었다. 행정감사가 진행되는 중에 결재 서류에 결재를 하는 모습이나 옆에 있는 의원과 잡담을 하는 모습 등 행정감사에 집중하지 않는 것 같은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을 질의 시간에 비웃는 것 태도와 자신의 질의 시간에 자신이 작년에 위원장이었던 것을 강조하는 등의 태도는 주민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지 못했다. ▶ 이육재 의원 (한나라, 명일1동, 길1, 2동) 보건소사업에 관한 질의 시간에 보건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파악이 부족했는지 문제점을 지적하기 보다는 사업의 내용을 파악하는 질의만을 하였다. 가령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등 기본적인 내용에 관한 질의만으로 시간을 보냈다. 맨홀덮개에 관한 질의에서도 ’덮개는 어떻게 덮나요? '등과 같은 단순한 질의만을 했다는 것은 사전에 사업에 대한 이해나 관심이 부족했음을 보여주는 예가 될 것이다. ▶ 황병권 의원 (한나라, 명일1동, 길1, 2동) 앞에서 언급했듯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질의 중 많은 시간을 내용이나 문제점 지적이 아닌 현재 22명의 심의위원을 24명으로 늘려달라는 질의로 보냈다. 뿐만 아니라 증인과의 질의 시간에 증인에게 무시하는 태도로 ‘아버지 이름은 뭡니까’라고 묻자 증인이 ‘제가 그것까지 답변해야 하냐고’ 대답했다. 불필요한 내용을 감사에서 오랫동안 지적했던 것이 주민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지 못했다. ▶ 전수정 문화체육과장 과장들의 태도가 대부분 작년보다 많이 좋아졌지만 문화체육과장은 질의 내내 답답한 태도를 보였다. 감사자료 제출이 미흡해서 여러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고 부하직원의 실수라고 대답하는 듯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도 보였다. 뿐만 아니라 의원들의 질문에 정확히 대답하지 않고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등의 대답으로 일관했다. ▶ 김시구 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역시 준비해온 자료를 잘 찾지 못해 시간을 지체해 정해진 시간에서 질의해야 하는 의원들이 서면으로 보내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사회복지과장 역시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4. 건의합니다!! 1. 공무원들에게 명찰을 답변하는 공무원들의 소속과 직위, 이름을 알 수 없어서 모니터링 동안 불편했다. 모니터링을 위해 마련된 의자가 답변하는 공무원들의 뒷자리다 보니 얼굴을 익히기도 어려웠는데 소속과 이름을 알 수 없어 더욱 불편했다. 공무원들이 명찰표기를 한다면 좀 더 쉽게 담당공무원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다소 불편하겠지만 주민들에게 방청을 공개한 자리이니만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2. 서류감사도 질의, 응답형식으로 11월 27일 서류감사가 일대일로 이루어지다 보니 방청을 할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의원들이 서로의 서류 감사에 대한 의견을 공유할 수도 없었다고 생각한다. 질의답변의 형식으로 이루어진다면 의원들과 공무원들의 수고가 필요하겠지만 의원들 스스로도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사실 서류감사는 행정감사 이전에 이미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3. 활발한 감사를 위해 의원들의 보충 질문은 필수! 질의, 답변 시간에도 한 사항에 대해 보충 질문 없이 의원과 담담과장의 일대일 질의, 답변 형식으로 하다보니 토론이나 격론의 자리가 없었던 점이 아쉽다. 진행의 편의상, 그리고 주어진 시간 안에 감사가 이루어져야 함을 잘 알고 있지만 진행하는 위원장이 ‘다른 의원들 보충 질문 없습니까?’ 하는 식으로만 진행되어도 한 사항에서 여러 의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4. 방청객도 할 말 있습니다. 방청객도 발언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물론 질의, 답변 시간에 끼어들어 발언하는 것은 진행상 맞지 않으므로 감사를 마치기 10분 내지는 20분 전 방청객들도 발언할 수 있다면 모니터링 하는 동안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 혹은 궁금했던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5. 방청객을 위한 자료공개가 반드시 이루어지길 방청객을 위한 자료공개를 건의한다. 일반 주민들은 행정감사동안 낯선 단어를 때문에 애를 먹기도 했다. 감사에서는 사실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되지 않는 전문단어들이 사용된다. 그러니 내용을 잘 파악하지 있지 못하면 단어를 이해하고 내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구청집행부와 구의회에 여러 번 자료공개를 건의하였으나 아직 대답을 듣지 못했다. 완전한 자료공개가 어려우면 행정감사를 방청하는 동안에라도 자료를 공개할 수 있었으면 한다. 이것이 진정한 열린 의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강동구의 사례를 계기로 다른 지역에서도 열린 의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의 이루어진다면 강동구는 선진적인 사례로 남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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