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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5/1] 재보궐선거비용환수운동본부 전국네트워크 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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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skngo |
| 등록일 | 2008-05-02 |
| 조회수 | 45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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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08년 5월 1일 장소: 양천구 목동 오정현 변호사 사무실 참석자: 강서양천 박일남, 박징출, 오정현, 천안 정병인, 강동 송문식,최영선, 포천 이흥우 등 5개지역 활동가 내용: 64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재보궐선거지역 47개 선거구의 시민사회단체가 선거비용 환수를 위한 전국 네트워크를 결성하고자 함.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법위반 등으로 그만두거나, 혹은 다른선거를 위하여 자진 사퇴한 경우 발생하는 재보궐선버용은 각 자치구당 10억이 넘는 금액. 이번 64지방선거만 해도 120억 정도 지출될 것으로 예상함. 그동안 강서구와 양천구, 안산시, 강동구 4개 지역에서 소송을 진행했으며 양천구의 경우 기각된 바 있다. 재보궐선거비용은 지자체 예비비로 지출하는 돈으로 고스란히 주민의 주머니에서 나와야 함. 이에 재보궐선거를 하는 지역간 전국네트워크를 통해 재보궐선거를 발생케 한 당사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며, 나아가 중도사퇴 금지와 같은 입법청원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자 한다. 5월8일: 전국네트워크 결성을 위한 실무회의(박일남,정병인, 최영선) 5월 16일: 전국네트워크 참여단위 결정 5월 21일: 전국네트워크 결성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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