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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 인상 논란 좌담회[월간 지방자치] 세부내용 목록
제목	의정비 인상 논란 좌담회[월간 지방자치]
작성자	skngo
등록일	2012-10-03
조회수	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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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호 월간 지방자치) 매년 반복되는 의정비 논란, 그 대안은 없는가? 2012/09/25 지방의회 이슈좌담회 매년 반복되는 의정비논란, 그 대안은 없는가? 매년 이맘때가 되면 의정비 인상 논란이 뜨거운 감자다.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전념하려면 최소한 생활은 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국민들은 의원들의 활동에 의문을 제기하며 반대여론이 높다. 이제는 매년 반복되는 의정비 논란의 종지부를 좀 찍어야 하지 않을까? 이에 광역․기초의원 당사자와 시민단체관계자를 모셔 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해보았다. 장소\|월간지방자치 본사 회의실 대담\|이영애 《월간 지방자치》편집인 정리\|양태석 기자 사진\|고재오 기자 이영애(《월간 지방자치》편집인)_ 의정비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난상토론하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부터 의정비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죠? 김용석(서울특별시의회 의원)_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려면 적절한 대우가 필요합니다. 저는 현재 의정비 제도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과 국회의원은 전국적인 봉급체계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유독 지방의원만 지방재정력지수, 주민숫자, 여론조사까지 반영하며 까다로운 절차를 밟고 지역마다 그 기준이 다릅니다. 지방의원도 지역별 수당은 달라도 기본수당은 똑같이 정해줘야 합니다. 이득형(위례시민연대 이사)_ 사실 국회의원의 세비에 대한 논란도 있지만 국민들은 훨씬 적은 보수를 받는 지방의원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지방의원 스스로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잘 파악해 보고 반성해야 합니다. 저는 13년간 행정감시운동을 해오면서 일관되게 의정비든지 업무추진비든지 공직자들이 본연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매년 이런 논란을 잠재우려면 의원 개인별 활동실적평가를 통한 성과급제 도입을 시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영애_ 의정비제도는 결국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의회에 많이 진출하도록 추진한 것인데요. 의정비 지급 전후가 어떻게 달라졌다고 보시나요? 김용석_ 과거에는 5만원씩 80일로 연 4백만원의 회기수당에 매달 35만원의 의정활동비로 월평균 66만원을 받았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는 정말 생활자체를 할 수 없었어요. 특히 기초의원은 지역의 애경사도 챙겨야 하고, 다양한 민원상담도 해야 하기 때문에 경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또 지역기업들의 로비유혹도 뿌리치기 힘들었어요. 그나마 유급제가 되면서 많은 유능한 사람들이 의회에 진출해 시민들의 복지향상에 많이 기여했다고 봅니다. 김익찬(경기도 광명시의회 의원)_ 의원이 되기 전 조그만 사업을 해서 월 천만원 이상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젠 월급이 3백만원으로 줄었는데요. 동료 의원 중 반 이상은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하세요. 심지어 회기가 없는 날 막노동을 하겠다고 나서는 의원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내년 의정비는 동결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솔직히 저희 의원들이 기본적인 생활은 하도록 물가 인상분만큼은 인상해주면 좋겠어요. 또 의정비를 산정할 때 여론조사를 반영하는데, 요즘 같은 경기에 누가 찬성하겠어요? 먼저 비현실적인 여론조사부터 없애야 합니다. 윤철한(경실련 시민권익센터 국장)_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서 객관적인 평가를 못 내리겠지만 조례발의건수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나름대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단체의 의정비관련 성명서를 읽었지만 원론적으로 의정비 인상을 반대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었어요. 단지 비판하는 것이죠. 사실 올릴 것은 올리고, 일한만큼 대접받는 것은 당연한 논리입니다. 하지만 의정비를 올릴 때 투명성과 적정성이 보장되지 않은 게 문제죠. 밀실에서 의원들끼리 일방적으로 급여를 올린다는 인식이 있는 겁니다. 그 선례가 있어 주민들과 지방의원 간 신뢰관계가 깨진 것이죠. 현재 광역의원은 월평균 445만원, 기초의원은 290만원의 의정비를 받는데요. 이 돈이 진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적은 돈입니다. 이득형_ 유급제가 실시된 이후 서울시와 자치구공무원들의 말에 따르면 최근 지방의원들의 수준과 열의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서울시의회와 자치구 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회의록과 회의 동영상을 모니터링해 보면 실력있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작년 4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국민들은 의원의 전문성 확보와 자질향상을 74%로 지방의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하여야할 사항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도 의원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정비에 대해선 주민을 대표하는 생계형 직업으로서는 보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정서는 지방의원에 대해 ‘일은 안하고 세금으로 해외여행이나 하고 놀고 먹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따라서 지방의원 의정비 인상은 의원들 스스로 이미지 쇄신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가능합니다. 아직 의정비인상은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석_ 작년 국회의원들은 의정비를 20%나 인상해 현재 1억 3천여만원을 받습니다. 국회의원들은 1984년부터 법을 한 번도 개정하지 않고, 계속 임의로 의정비를 올린 거죠. 그에 비해 지방의원은 엄청 투명합니다. 단체장과 의장이 추천한 의정비 심의위원회 구성은 물론 법적인 근거도 없는 여론조사를 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34조 6항을 인용해 여론조사를 하라는 지침을 내려 보내지만 사실 어디에도 관련 근거가 없거든요. 이득형_ 올해 8월 대법원이 “서대문구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가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구성됐고, 자율적으로 의정활동비 상한액을 결정했다면, 그 과정에서 의정활동비 인상이 주민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주민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법을 떠나 지방자치의 원칙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그 대안으로 전문연구기관에 의정비연구용역을 의뢰해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표한 후 의견을 수렴하면 좋을 것입니다. 김용석_ 물론 그렇지만 그것을 마치 의무사항인양 계속 강화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영애_ 저도 의정비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봤지만 결국 정치적 결정이 하게 되고 시간과 돈 낭비라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할까요? 김용석_ 네, 맞습니다.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지방의회에 불신을 더 키웠어요. 과거엔 회의수당으로 의정비를 주다보니 계모임을 하러 갔던 의원들이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들어옵니다. 그런데 제도가 바뀐 뒤로는 성원을 채우기가 힘들어요. 이를 예방하고 합리적 개선을 위해 기본수당을 동등하게 주되 열심히 일하는 의원에게 성과급을 주는 체계로 보완해야 합니다. 윤철한_ 소소한 논쟁은 다른 분야의 위원회도 마찬가지죠. 결국 위원회를 주민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을 적절하게 참여시켜 얼마나 공정하게 꾸리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회의록을 남기거나 회의자체를 오픈해 진행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특히 주민들은 국회의원에 비해 지방의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잘 알지 못해요. 왜곡된 정보로 판단하기 때문에 여론조사도 별 의미가 없죠. 이에 심의위원회를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가꿔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김익찬_ 광명시의회는 인터넷 생중계와 올 7월1일부터 조례를 개정해 모든 회의를 공개하고 있어요. 해외연수도 가기 전 예산과 다녀온 후 연수보고서도 다 공개합니다. 의정비를 산정할 때는 공통경비를 활용해 일한 만큼 받게 하도록 해야 합니다. 월정수당도 대한민국 중산층 수준으로 올려야 합니다. 윤철한_ 당연히 받을 건 받아야죠. 그렇지만 의원들은 공공을 위해 봉사한다는 의미가 포함돼 있습니다. 돈을 벌기보단 의정활동에 충실하기 위한 기본경비가 나와야 한다는 측면에서 바라봐야죠. 다만 의정비의 적정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의원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신다고 하지만 시민들에게는 잘 다가오지 않습니다. 김용석_ 이제 지방의회가 부활한지 20년이 지나 어느 정도 자료가 축적되긴 했어요. 하지만 지방의회의 숫자가 많다보니 여기저기 문제가 터지면 가십거리가 되고 정치 불신을 쉽게 초래하죠. 하지만 이게 다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애_ 지방에 내려가면 의원들의 수준은 더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의원과 시민단체를 대표해 보다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포부나 당부의 말을 듣겠습니다. 김용석_ 국민들과 경제적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내년 의정비는 동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정비 제도 자체는 합리적으로 개선돼야 합니다. 또 20년이 지났지만 진정한 재정분권이 이뤄지도록 과감한 제도개혁이 필요합니다. 이제 청년의 나이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를 활성화하려면 전국 의회를 대상으로 의정모니터감시단 공모사업을 진행해 의회를 제대로 감시할 시민단체를 지원해야 합니다. 이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우수의원도 선정하면 의원들이 열심히 일 할 겁니다. 윤철한_ 지방자치 시스템을 바꾸고 이와 함께 정당, 국회의원, 행정안전부의 관계를 재조정해야 할 때입니다. 확실한 건 지방의원의 역할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무 역할도 없는 구조에서 책임을 묻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정확히 역할을 부여하고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사람은 제대로 걸러내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김익찬_ 개인적으로 의정비를 인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정비 산정을 계량화시킬 방법을 마련해 시민들이 왈가왈부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지만 앞으로도 제2의 노무현 대통령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득형_ 집행부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자진해 공개하는데 의회는 홈페이지에 의회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하는 곳이 몇 군데 안 됩니다. 앞으로 의원들의 투명한 의정활동으로 지방의회 폐지론을 잠재우도록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_ 이 모든 변화는 여러분이 만들어야 할 텐데요. 보다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정치와 국가발전을 위해 각자 역할을 충실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출처] (10월호 월간 지방자치)매년 반복되는 의정비 논란, 그 대안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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