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시민연대 사단법인 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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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옥천신문><기획- 열려라 정보공개③>
작성자	skngo
등록일	2012-09-26
조회수	3693
첨부파일	\| 20120921_15.pdf
<기획- 열려라 정보공개③>'그 많은 법인카드 마일리지는 누가 다 썼을까? 위례시민연대(http://www.skngo.or.kr/index.htm). 낯선 이름의 이곳은 서울시 송파구에 자리한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공공기관을 상대로 날카로운 정보공개를 이끌어내는 시민단체로 유명한 곳입니다. 시민의 이름으로 꽁꽁 숨겨둔 공공기관의 비밀을 파헤칩니다. 공공기관이 독점하던 정보가 공개되고 시민들에게 공유될 때 행정의 투명성은 비로소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씨를 뿌리는 것은 여전히 시민의 몫으로 남아있습니다. 서울시와 충청남도 등 일부 지역에서는 단체장의 리더십으로 자발적이고 활발한 정보공개 정책이 실현되고 있지만 옥천군은 아직 그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에 의한 정보공개가 활발해 질 때 지역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4일 오후 2시 위례시민연대 사무실에서 황기룡 사무국장을 만났습니다. Q. 위례시민연대는 어떤 곳인가요? = 처음 활동을 시작한 건 1996년입니다. 송파구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한 협의체 성격이었는데 노동법 날치기 반대운동 등 정치적인 활동에 비중이 컸었습니다. 2000년에는 총선시민연대에 참여해 낙천, 낙선운동을 벌였고 실제로 강동을 선거구의 낙천 대상자를 떨어뜨리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현안에 중심을 두는 것은 애초 저희들이 꿈꿨던 풀뿌리 시민운동과는 다른 것이어서 2001년부터 지역 운동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지역사회 공동체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벌이는 한편 공공기관을 상대로 일상적인 행정감시를 시작하게 됐던 거죠. 위례시민연대가 전국적인 명성을 얻은 건 송파구 비닐하우스촌 실태조사와 주소지 찾기 행정소송을 통해서다. 송파구는 강남구, 서초구와 함께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부자동네로 이름나 있지만 그 이면에는 '거마대학생 사건'으로 상징되는 극단적인 양극화가 자리하고 있다. 거마대학생 사건이란 송파구 거여동과 마천동 일대에서 강제로 집단생활을 하며 불법 다단계 업체에 수백명의 대학생들이 사기 피해를 당한 사건이다. 이 사건이 벌어지기 10여 년 전 송파구에는 철거민들의 비닐하우스촌이 많았다. 길게는 20년을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이지만 법정 주소지가 없다는 이유로 정상적인 주민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위례시민연대는 참여연대와 함께 오랜 시간 법정 다툼을 벌여 전국 최초로 비닐하우스에 주소지를 찾아줬다. 이는 그동안 제도권 복지영역에 들어오지 못했던 사람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였다는 점에서 한국사회 복지운동의 일대 쾌거로 평가받고 있다. Q. 위례시민연대는 순수 시민단체로는 드물게 전문적인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상시적인 공공기관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구로구청에서 상근 옴부즈맨으로 근무하고 계신 이득형씨라는 분이 있는 데 그 전까지 저희 단체에서 정보공개청구 활동을 활발하게 하셨습니다. 2010년에는 아름다운 재단에서 민들레 홀씨상을 받기도 했는데요 2010년부터 10년 간 온라인 정보공개시스템으로 10만건 정도 되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셨죠. 언론에 크게 난 건 들도 있는데요 구의원들의 불법주차 과태료 빼주기 관행 같은 것이 대표적이었습니다. 불법주정차를 한 구의원들이 단속에 걸렸는데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슬며시 빼준 거에요. 공무수행 중이었던 것처럼 꾸며서요. 위례시민연대의 활동은 비단 송파구 혹은 서울시에 대한 감시에 머무르지 않는다.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등 여러 분야와 층위로 정보공개청구 등 시민감시활동을 벌인다. 또 정보공개 청구만 하는 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궁금해 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해 법률적인 근거를 찾아보고 관련 부서에 질의응답을 끌어내기도 한다. 최근에는 서울시 지자체 중 유일하게 청사 복도에 흡연실을 운영하던 구로구청을 상대로 1년 간의 싸움 끝에 '흡연구역 표지판과 재떨이를 철거'하는 성과를 얻어냈다. 지역 내 다른 단체들과 연대해 구의회 모니터링도 실시하고 있다. 단순히 방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 개인별로 출석, 태도, 관점, 질문건수, 질문수준, 질문에 대한 지식 정도 등을 평가한다. Q. 일반 시민들로서는 쉽게 알 수 없었던 관행이 위례시민연대 덕에 들통 났네요. 그 밖에는 또 어떤 것들이 기억에 남으시나요. =그래요, 이거 옥천에서도 한 번 알아보세요. 공무원들이 일 하면서 법인카드를 많이 쓰잖아요. 개인이 쓰는 카드는 사용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나 포인트가 쌓이는데, 법인카드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거 어디다 어떻게 쓰는 지 아세요? 저희가 법인카드 마일리지 사용에 관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공무원들 하고 배우자들이 공짜 해외여행 갔다오는데 썼더라고요. 법인카드의 용도가 공익에 있는 것처럼 마일리지도 공익적으로 써야 하는데 아무도 신경을 안 썼던 거죠. 또 오래 전 일이긴 합니다만 2001년에 송파구청장 하고 구의원 네 명이서 자매도시 방문이라는 명분으로 뉴질랜드를 갔다 왔어요. 근데 알고보니까 골프치고 온천 갔다오고 카지노 하고 그랬더라고요. 주민감사청구 하고 난리가 났었죠. 결과적으로 주민감사청구가 되진 않았지만 그 자체로 상당한 '정치행위'로서 의미가 있었어요.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에는 후보들을 상대로 반부패 투명행정 공약 비교 발표사업도 했습니다. 위례시민연대는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장, 서울시교육감 후보 등 100여명의 후보들에게 개방형 감사기구(시민감사관제) 독립,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제), 주민참여예산제, 부패행위자 징계 강화, 기관장 업무추진비 세부집행내역 일일 공개, 모든 문서 공개 등을 질의해 그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구로구청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시민옴부즈맨 등 구체적 정책으로 이를 실현했다. 결과는 위례시민연대 누리집 문서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황기룡 사무국장의 제안을 받아 옥천신문도 옥천군을 상대로 각 부서별 법인카드 마일리지 사용 내역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지난 19일 했다. 그 결과는 추후 지면을 통해 보도할 예정이다. Q. 시민에 의한 정보공개청구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또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주민을 대표해 집행부를 감시하라고 만든 것이 지방의회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감시를 못하고 있죠. 상급 단체나 감사원 등의 정기감사는 형식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요. 결국 올바른 지방자치 실현를 위해서는 주민이 직접 나서서 감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보공개청구는 그것을 위한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요. 하지만 모든 시민이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시민들의 자발성에만 맡겨서도 곤란합니다. 능력있는 사람에게 일정한 보수를 주고 맡겨야죠. 주체가 어디에 됐건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옥천에서는 옥천신문이 할 수도 있고 다른 시민단체에서 할 수도 있죠. 대신,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할머니 같은 분들이요. 이 분들을 대신해서 전문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해주는 곳이 있으면 됩니다. 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정보공개청구를 대행하고 약간의 수수료를 받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지역사회 공익발전 기금으로 사용한다면 의미가 있을 겁니다. < 저작권자 © 옥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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